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 통한 민생위기 극복”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최종 합의, 약 44조 2,200억 의결

-TBS 출연금, 시민협치 예산 회복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000억 아쉽지만 수용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2월 31일 수정의결 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 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예산이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민협치와 자치예산, 정치적 의도로 삭감된 TBS 출연금의 회복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생존지원금의 경우 예결위의 총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정적인 오세훈 시장의 외면으로 약 8천억 원 규모로 축소 편성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결위는 향후 조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생존지원금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천억 원의 생존지원금을 통하여 55만 소상공인에게 80만 원의 월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165억 원)’,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1,280억 원)’, ‘시 직영 검사소의 자치구 확대(100억 원), ’중증환자 등 병상 추가확보 및 운영(80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 ’21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 되었던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의 22년도 예산 35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동 사업과 연계되는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55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업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액 복원했다.

관치행정 회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시민협치·자치 예산도 전년대비 80% 수준으로 회복했다. TBS 출연금도 삭감 제출된 125억 원 중 67억을 다시 증액하여 32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폐해에 제동을 걸었다. 최종 수정의결 된 서울시 예산은 당초 서울시 제출안보다 약 1,500억 정도 늘어난 44조 2,200억 규모이다.

또한 예결위는 금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내년도 3월에 입학하는 초등학생 6만 9,800명(1인당 20만 원)에게 확대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0억 원 중 교육청 분담분 56억 원(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각각 4:3:3)을 증액하여 교육복지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노후화된 교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1,237억 원 증액, 노후 조리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18억 원을 증액을 포함하여 10조 5,886억 원으로 확정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스마트 밴드,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는 숙고를 거쳐 복원하였으며, 신속통합기획 관련된 예산은 시의 제출안보다 오히려 증액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료진의 피해를 직접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예산 심사는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의정협의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정보의 불평등은 강시장약의회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제왕적 단체장의 사적 행정과 일방적 예산편성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속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의회의 발목잡기’로 왜곡·호도했던 일부 언론의 편향보도와 서울시의 정치적 사보타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위기 앞에서 모든 정치적 갈등과 이견을 내려놓고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예산안 연내처리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권 행사를 약속한 서울시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더불어 한 달여의 긴 심사와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도 2022년 예산안 편성과 심사 및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서울시의회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코로나 극복 민생․방역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