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여전히 부족”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2월 15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김소영 서울시의회 의원

김소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83명이며, 긴급 돌봄을 받은 장애인은 44명, 야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애초에 잘못된 운영모델을 가지고 설립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 중 2주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간 근무 시간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돌봄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의 선택권이 강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주도성 확보, 노동자의 일자리 질 보장, 품질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균형을 이루어,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