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반대에 관한 청원’ 서울시의회에 접수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 후속 조치

-청원 서명 시작 단 나흘 만에 약 6천명 서명 완료

-청원 서명인수의 의미는 교육부 결정에 대한 체육인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

-김태호 부위원장, 교육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또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17일(금)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반대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하였다.

김태호 부위원장

최근 교육부는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일수를 대폭 축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체육계는 교육부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반대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 자격으로 체육계 현장 지도자들과 청원을 진행하였다.

한편,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의 반대 의견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체육 현장 지도자, 학생선수 및 부모 등 체육계 인사들은 해당 청원의 서명을 시작한 지 단 나흘 만에 약 6천명이 서명을 완료하였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수인 약 6천명이 가지는 의미는 교육부의 결정이 체육 현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체육인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 선수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6천명의 청원 서명인수는 교육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체육현장의 목소리이다.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접수 기한으로 인해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교육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또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체육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 학생 운동 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반대에 관한 청원서

청 원 서

제목 :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반대에 관한 청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 엘리트 체육의 기반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2년 체육특기자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 축구, 골프, 수영, 피겨선수들이 배출되었고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학생선수는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큰 변화에 직면했다.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합숙훈련 근절제도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모두 큰 틀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제시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무엇인가? 이는 학생 운동선수가 대회 준비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체육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우리는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고 있는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를 반대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비판하고자 한다. 유독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도가 엘리트 체육선수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 문제까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기 실적만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체육특기자 제도에서 ‘학생’이 아닌 ‘선수’로 분류되어 학업을 포기하고 훈련과 대회에만 매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점, 중도포기 학생선수들이 ‘선수’에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학생선수를 볼모로 다양한 정책들을 실험대에 올렸고 여전히 체육 현장에 초래될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인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나 22년도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에는 초·중학교는 전면 폐지하고 고등학교만 10일로 축소하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규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누적되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선수들이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규수업 참여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제공하고 흥미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