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 홍성룡 서울시의원, “올림픽 이용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 강력 규탄”

- “17년째 계속되는 터무니없는 망동, 더 이상 좌시해선 안돼”

일본 정부는 13일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17년째 되풀이 했다.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하고,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마저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도를 도발했지만, 우리정부는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논리와 설득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침탈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방일은 취소해야 한다”고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