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막무가내 분풀이? SH가 사조직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기사람 고수하다 SH사장 공석 장기화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 강력규탄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고 임추위 무력화, 서울시장 자격 의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무리한 코드인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공석 무기한 사태를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서울시는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선정한 후보 2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재공모를 열어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공모와 지원자 접수, 서류·면접심사, 임추위 추천까지만도 최소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벌써 5개월째 공석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오시장의 선택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오시장의 부적격 판단을 두고 김현아 후보자와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낙마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에 SH공사 공모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게는 지명권 외에 추천권과 임명권이 없음에도 특정 인사와 사전교감하고, 최종 임면권자인 오시장이 이를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공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기업 사장 채용을 두고 사실상 내정과 다름없는 행위로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김헌동 후보자가 임추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비공개가 원칙인 내부회의 자료와 추천위원별 평가를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마치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전 본부장을 낙마시킨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묻지마 부적격 판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오시장이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급 내로남불과 막말 이력으로 김현아 지명자가 낙마한 이후,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는 무리한 코드인사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엄중한 시민의 명령에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부적격’ 이라는 막무가내 분풀이로 응답한 오시장의 패기와 교만이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지방공기업법」제58조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추위의 법적·절차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내린 부적격 판단으로 오시장은 임추위를 무력화하고, SH공사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정을 볼모로 협박성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反민주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합 인사와 정치적 판단으로 SH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천만 서울시민에 즉각 사과하고, 지금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쓸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