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사 30년,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회 역할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지방의원의 중앙진출 국내외 사례 조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 수행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 정승현 의원 / 민주당, 안산4)는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승현 의원은 “중앙과 지방은 더 이상 상하‧종속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실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과 지역발전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 등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한편, 본 연구용역은 지난 6월 3일 착수해 오는 9월 2일 완료 예정이며 연구수행은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가 과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