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권 독립’ 앞두고 조직체계 최적화 방안 모색 돌입!

-8일 2021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자치행정분과 8일 오후 의회 -제1정담회실 ‘제1차 자치행정분과 회의’ 개최회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8일 내년도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및 조직구성 최적화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자치행정분광위원회 회의 개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날 오후 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분과 위원들과 인사권 독립 준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자치행정분과 위원장인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 김강식(더민주, 수원10)·왕성옥(더민주, 비례)·안광률(더민주, 시흥1) 의원, 외부 전문가인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등 분과 소속 위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의회 인사권 독립 관계 법령 개정 등의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의원 의정지원 만족도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마련’, ‘조직안정화 자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인사권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한국평가원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도 인사권 독립 시행과 제11대 의회 개원 등 의정환경 변화에 대비해 현 의회사무처 조직현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최적화된 조직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내용은 크게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경기도의회 조직 설계안’ 마련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회 조직에 대한 인식조사 ▲부서별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이후 의정환경 변화 분석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규모 및 관리방안 ▲의정지원기능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조화방안 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마련 ▲인사권 독립시기 최적화 된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제시 ▲경기도 내 기초지방의회 조직개편 표준모델 제시 ▲제11대 의회 개원대비 의정지원 방안 연구 ▲해외사례 등 유사사례 분석 등이 추진된다.

연구용역 최종결과는 보고회와 설문조사, 면담,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중 도출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위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원이 자치분권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고, 천영미 의원은 “자치행정분과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2일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