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시급하다

- 소방재난본부장 1인에게 광범하게 업무 집중,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 곤란

- ‘부본부장’ 직제 없어 본부장 부재시 지휘 공백 발생, 시민 안전 우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 직제를 최우선적으로 신설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들어 소방업무는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구급, 생활안전사고, 감염병, 테러 등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면서 소방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방재난본부의 정책기능 및 역할, 재난현장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보다 계층화된 조직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 1인에게 주요 정책 판단 및 재난현장 지휘통솔 등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국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방재난본부장의 퇴직 또는 인사이동 시 후임 본부장 발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본부장 궐위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 7월 전임 본부장이 갑작스럽게 퇴직함에 따라 후임 본부장 임명 때까지 무려 한 달 이상 재난 콘트롤타워 공백상태가 유지된 적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서울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화재 발생 2.5배, 구조와 구급 출동은 3.2배로 소방서비스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소방재난본부장은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청와대 소방대, 자치구별 소방서 등 28개의 직속기관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1만9천여 명의 약 38%에 달하는 7천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보좌기구에 해당하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경찰청 등 유사 조직과 서울시 본청 실‧국·본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 및 균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특히 본부장 부재시 그 직무대행을 보좌기구가 아닌 부서 단위의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급이 하고 있어 부본부장 직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 어떠한 것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소방재난 관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