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서울시 권한없다 나 몰라라 이제 그만!

- 양민규 시의원, 제298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나서

-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적극적인 자세로 안전대책 마련해야

- 평생교육, 모두가 누릴 헌법적 권리임을 잊지 말고 달라진 현실 반영해야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7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하고 있는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한 양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한다”며 질타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안전사고의 당사자는 서울 시민임을 강조하며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니, 노면을 정비하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양 의원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기조⦁핵심목표⦁규모⦁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취업 취약계층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의원은 한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직장인 10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평생교육서비스를 받기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평생 교육비를 지원받는 정책인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각의 생애 전환기를 앞두고 사회 구성원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양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