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109명 및 25개구 구청장 모두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선언

-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1년 3월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의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의원

권수정 의원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공기관 직원보다, 부동산 정보를 입안하는 의원들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직자들과 서울시 사무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입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의원 109명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제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 의회 소속 민주당의원들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속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여론을 의식한 졸속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권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대응해 온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과 감사실 등이 행정적 보완을 하는 ‘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4월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간끌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이다. 부동산 투기의 노른자인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SH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 센터(02-761-3115)’를 운영할 계획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고 고발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정의당 서울시당은 전, 답, 임야, 대지 소유 중심 조사 및 서울시 10년간 공원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에 토지, 건물 매입보상을 중심으로 한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용산 성장현 구청장' 사례와 유사한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들부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시 의혹이 있다면 소명과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말잔치로 끝내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정의당 서울시당이 앞서 바로 그 상식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