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철회, 협의체 구성 제안”

-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 표명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5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철회 추진 기자회견

이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시·도의회, 지역주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결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더 큰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의 단기간 이전으로 인한 재정 감소와 지역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1,100여명의 종사자 개인만이 아닌 그 가족들 삶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문제이다”라며, ”이전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교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고 행정력이 가중될 것이며, 잦은 정책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별한 보상이 과연 진정으로 경기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보상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경제적 혜택, 지리적 보완 등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범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지역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수원시의회는 ”공공기관 이전 전체 계획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여, 구체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