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시의원,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 밝혀

- 김용연 의원,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에 대한 집행부 보고 청취

-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건설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 위한 시설 현대화 추진 의지 밝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월 23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집행부에 관련 법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는 김용연 의원

시정질문에서 김용연 의원은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하며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추구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폐기물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하화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기준 강화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 보고에서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했으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