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기간 네 번의 수상에 이은 21대 국회의 첫 수상으로써 백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2020 대한민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 여·야 포함하여 유일 수상하는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을 수여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문 법조인 출신다운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했다. 우선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넘어선 후관예우 문제를 날카롭게 질타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점이나,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에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주장한 점 역시 돋보였다.

특히, 검찰에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검찰의 인권침해적 낡은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그간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삼아온 행보를 국감장에서도 이어갔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국방부장관 등에게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진행을 지적하고,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적극 고려할 것을 당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가 돋보였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과 더불어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수원특례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백혜련 의원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이끌기 위해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송구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국회가 올바른 감사를 실시하고 민생 및 개혁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