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

「서울 정책진단 T/F팀」, 주요정책 진단결과 공개

-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이 구성한 ‘서울 정책진단 T/F팀’, 30개 정책진단

- 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보고서 대시민 공개,

- 서울시 정책수립에 참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 예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동시에,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에 대해 진단결과를 완료하였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또한,「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소위원회별 대면회의 외에는 서면,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어렵게 정책진단을 논의하며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서울 정책진단 T/F팀」은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우선, 행정자치혁신 분야의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정책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대체적으로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적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로페이나 외국인 창업지원 등 혁신분야의 정책들은 대체로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들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촉구, 입법 추진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향후 행정자치혁신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사항 반영을 위한 발전적 검토를 권장하며, 정책 진단에서 제시하는 타 시도나 해외사례 등 벤치마킹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의 진단결과, 지하철 와이파이나 문화예술 후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은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된 내용 등을 참고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임대주택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소셜믹스는 현재 추진중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정책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 외 지하철 승강기 안전 정책, 전기차 보급, 생활문화센터 확장 등의 진단 정책은 정상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또한, 시혜적 정책 수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 등 피할 수 없는 정책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 사업의 경우 2025년 8월이라는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해외사례 벤치마킹, 이해당사자와의 끊임없는 소통 등을 통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정책수립과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건복지 분야에서 선정한 사업 및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우선 집행부 성과중심의 성급한 사업 추진이 지적되고 있어 정책의 시행 전 면밀한 진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중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건강 포괄케어와 같은 사업에서는 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경우로써 실효성 있는 척도나 지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돌봄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 청년 장애인 정책은 공통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적 정책분야인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도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 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진단에 따라 대안이 제시되었고, 공적임대주택 사업은 계획수립 시 이미 착공되거나 준공완료 된 공급물량과 LH공급물량을 포함시키고, 정책실현이 쉬운 자금지원 실적으로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을 상쇄시켰으며,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함에 따라 사실상 목표 기한 내 달성에 무리가 있었음을 진단하였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정책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외 사업은 정책의 시행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형태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 준비중인 건축물의 물순환 인증제 도입을 통한 물재생사업을 전문가적 시점에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추후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정책 수립 시에는 첫째, 정확한 현황조사와 용어의 정의, 범위,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정책이 수립되면 일정대로 추진하면서도 중간점검 등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실적달성 뿐 아니라 정책목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른 정책수립 뿐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항들도 고민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수립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속에서 집권당 소속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출범한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우리 30명의 위원님들의 철저한 연구․진단으로 헛된 우려를 불식시켰다.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도 정책위원회가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