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 받은 영업용차량 26,374대‘활보’중

-화물차 18,401대·렌터카 5,333대·기타영업용 2,365대 순으로 많아

렌터카·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차량은 총 26,374대에 달했다.

문정복 의원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8,401대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렌터카 5,333대(20.2%), 기타영업용 2,365대(9%), 택시 275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기한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1,425대(43.3%)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8,144대(30.9%), 5년 이상~10년 미만 2,331대(8.8%),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474대(17%) 였다.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렌터카와 택시는 최근 카셰어링·플랫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들이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도”라며,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특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이 정기검사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용 차량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         (2020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