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증가, 마약범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집행유예 비율 증가 추세

   - 2019년 기준 마약류사범 16,044명…2018년 대비 27% 증가

- 마약류 사범 1심 재판결과 분석, 벌금부터 3년 미만까지 전체 90% 수준

- 2019년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집행유예 41% 차지

최근 우리나라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류사범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남국 의원 기자회견

2019년 기준 마약류사범은 16,044명으로 2018년 대비 27%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20대(21.9%), 40대(21.7%), 50대(1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비율이 2018년 대비 67% 증가했다. 청소년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청소년의 마약 중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마약류사범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명인과 그 자녀들의 마약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이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집행유예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는 3년 미만이 1,358명으로 36.8%를 차지했고, 뒤이어 집행유예가 1,331명으로 36.0%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7년 이상 10년 미만은 10명으로 0.3%에 불과했다.

2015년 대비 2019년은 3년 미만이 1,411명으로 증가했으나 구성비는 33.6%로 감소했고, 집행유예는 1,723명으로 증가는 동시에 구성비 중 41%로 가장 1심 재판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심 재판결과의 전체 구성비로 보면 벌금에서 3년 미만까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는 경우 마약범죄가 지속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김남국 의원실, 법무부 제출자료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