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

지방자치 말살하는 인천선거구획정안 반대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형)에서는 인천지역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인천지역 선거구획정안은 동구를 ‘미추홀갑’으로 편입시키고, 기존 ‘서구갑’ 선거구에 포함되었던 청라국제도시를 ‘서구갑’과 ‘서구을’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생활구역 등은 물론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구수만을 맞추는데 급급한 선거구 조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치분권 확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번 인천지역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 될 경우 동구는 인천의 원도심으로서 인구노령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국제업무단지 개발,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문제, 의료복합단지 등 많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라국제도시는 두 개의 도시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생활문화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개정을 위해 300만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