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E‧F 조기 추진 … 허종식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마련해야"

-허종식 의원, 정부의 GTX D·E·F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방침에 ‘반박’

-5차 국가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6~2035년 … 4차보다 5년 늦어

-GTX-D, 인천공항 잇는 Y자 ‧ 서울 강남 연장 노선 우선 결정해야

-‘민간제안’ 방식은 과도한 요금 ‧막대한 운영비 부담 ‘부작용’ 우려

-GTX 신규 노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선 지난 해 확정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GTX 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해당 노선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

지난 해 7월 확정된 4차 계획에 D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반영된 가운데, D노선 연장(인천공항까지 잇는 Y자와 서울 강남 연장)과 E, F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5차 철도망구축계획에 D 연장과 E, F 신설 노선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허 의원은 5차 계획의 계획 기간이 2026년에서 2035년까지인 만큼 해당 노선을 4차 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변경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해야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철도 사업은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마련과 함께 D 노선에 대한 연장 방침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D노선의 핵심 과제는 인천공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청라경제자유구역~검단‧김포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망을 서울 강남까지 직결하는 것”이라며 “연장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노선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획 반영이나 예타 등 사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국가 기간망인 철도를 민자로 추진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민간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운영비를 시민 혈세로 지원한 사례가 많았고, 시민들에겐 요금 부담을 줄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착공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노선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차기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익률 보장 등 철도 사업이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