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 “리박스쿨·국민운동단체 

관련 예산 흐름 면밀히 점검해야”

- 민간단체 우회 지원 의혹에 자치행정과에 선제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 보도와 관련하여, 리박스쿨이 민간보조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자체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치행정과가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과 예산 전반을 점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 6월 9일 열린 제33회구로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로구의회)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일부 단체들이 교육·공익활동 명목으로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거나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을 우회 지원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청이 단순한 사업 집행 주체가 아닌, 공공 재정의 관리 감독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자치행정과에 이와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 프로그램 일체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지만 지자체별로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예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체별 증액된 예산에 대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를 파견한 서울 내 초등학교 10개교 중 구로에서만 2군데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가 밝혀진다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