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소수정예 로스쿨 명성 확고히 할 것”

“교수와 학생의 노력, 재단과 학교의 지원이 어우러진 소수정예교육의 성과죠”

지난 1일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취임한 이경주 교수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인하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과 판검사 임용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비결을 이같이 꼽았다.

인하대 로스쿨은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초시합격률 82.5%라는 성적을 거뒀다. 전국 로스쿨 25개 중 6위, 입학정원 50명 미만 ‘미니 로스쿨’ 중 1위다. 매년 평균 41.2명, 누적 370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 지난 1~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판사 8명(2020년 9월 내정 2명 포함), 검사 9명을 배출했다. 비율로 따지면 ‘인서울 대형 로스쿨’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다.

지난 1일 취임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경주 원장은 인하대 로스쿨의 ‘소수정예 밀착교육’이 변호사시험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입학정원 50명을 분반해 소수정예교육을 하니 사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소수정예 밀착교육이 전 대법관을 비롯한 명망있는 법조인들과 실무가 출신들이 포진한 우수한 교수진, 재단의 지원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법관, 법원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 교수들, 로펌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경력의 실무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실무가 출신 전임교수가 13명(법조12명,비법조1명)인데 비율(37.1%)로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인천은 육상·해상·항공운송이 결합한 물류와 지적 재산의 허브”이며, “인권과 평화의 도시”라며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공익인권법에 특성화한 법조인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국제화한(glocalized)’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이경주 원장과의 인터뷰.

▶인하대가 로스쿨 인가신청을 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체 법조인이 1만 명 수준이었던 12년 전 인하대 법학과 출신은 30여 명 정도였어요. 인하대에 법학과가 생긴 지 30년쯤 됐을 때였으니 다소 저조한 편이었죠. 법과대학 동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과 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낮은 평판을 극복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 10여 년간 인하대 로스쿨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하대 로스쿨이 배출하는 법조인이 매년 평균 41.2명, 누적 370명에 달합니다. 인천변호사협회(이하 ‘인천변협’)에 등록된 법조인 600여 명 중 인하대 로스쿨 출신이 70여 명이에요. 조만간 다수가 돼 인하대 로스쿨이 지역사회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을 연구주제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순수학문연구형)’에 선정됐어요. 실무뿐 아니라 연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죠.”

▶인하대는 정원이 50명인 ‘미니 로스쿨’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판검사 임용률 등에서 늘 상위권이에요.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인하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80명 이하인 ‘소인수 로스쿨’ 중에서도 최고의 소수정예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학정원 50명을 분반해 소수정예교육을 하니 사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수한 교수진 또한 강점입니다. 대법관, 법원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 교수들, 로펌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실무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무가 출신 전임교수가 13명(법조12명,비법조1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상위 수준이에요. 연구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중견교수도 22명이나 됩니다.”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많은데, 적자 아닌가요?

“인하대 로스쿨을 통한 직간접적 홍보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적자라고 볼 수 없어요. 학부 입시 시장에서는 로스쿨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재단과 학교가 교수 채용, 그리고 시설과 진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하대 로스쿨 건물은 원래 동문회 기부금으로 마련된 벤처창업관이었어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었죠. 그런데 재단 측과 동문회가 벤처기업 등 다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당시 고시원으로 쓰였던 낡은 건물과 맞바꿨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죠. INHA의 HA가 하와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Harmony를 의미한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원장님이 구상하시는 인하대 로스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천은 육상·해상·항공운송이 결합한 물류허브입니다. 물류와 지식재산권법 연구와 사례의 보고(寶庫)죠, 인하대가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권 학과를 운영했던 경험,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대한항공을 모기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법과 물류법을 특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어요. 또한 인천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기도 하여서 평화와 인권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점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서도 우수한 교원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그 분야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인재와 많은 연구성과를 이미 내고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학생들이 시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뿐 아니라 전국 로스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 시대에는 전문성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활동하다가 법무박사(SJD) 과정에 진학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인천변협과 협약을 맺고 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 명을 법무박사과정 등의 장학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하대가 로스쿨 인가신청 당시 내세웠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국제화한(glocalized)’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물류법, 지식재산권법, 공익인권법에 특성화한 법조인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