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비판 

“시범사업 규모 대폭 확대해야”

―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등 시범사업 확대 방안 정부에 제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당대표)이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전면 비판하고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은 “대한민국 소멸위기 해결과 기본사회 실현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높게 평가하면서도,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공고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는 “규모와 내용,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용헤인 의원 기자회견 현장 사진

용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 공모계획이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지나치게 작은 규모 ▲국비 40% 제외 도?군 간 재정 분담 책임 떠넘기기 ▲소멸지역 약자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 등 예산 절감을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을 조금 쓴다고 해서 결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용 의원은 입수한 공문을 들어보이며 “경남, 충남은 도비 지원을 거부했고, 그나마 지원의사를 밝힌 도들도 군에게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농민수당을 삭감하겠다고 까지 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문은 경상남도가 기초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알리는 공지 문서로 “도비 지원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예산 분담을 제시하면서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비율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용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일부 시?도의 시범사업 예산 분담 불가 방침으로 논란이 일어난 후 현재까지도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마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이어, 용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끝까지 꿸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즉각 제정 등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부처 간 예산 칸막이를 없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 목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참여시키자”고 제안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최소한 지금 규모의 2배,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 실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용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용 의원은 ”시도의 예산 협조도 전폭적인 지원 입장에 맞춰 얼마든지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라고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하자고 전했다. 또한, 향후 계획 없이 시범사업만 급히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단계적 전면 실시의 로드맵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미 국회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입법 의지만 가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고 간절한 희망이라는 농어촌 주민들의 외침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