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의 집요한 노력, 광명시 통합돌봄 예산 살렸다…

- 통합돌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명시, 국회 증액 통해 사업 시행 기반 마련

- 김남희 의원, 국정기획위·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심사까지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액 노력 경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 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국가예산 총액을 증액했음은 물론이고 미편성된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번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확보된 것으로, 광명시는 당초 국비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김남희 의원은 광명시 제외에 대한 문제제기와 꾸준한 필요성 주장을 통해 내년 전국적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광명시 통합돌봄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통합돌봄 관련 대정부질문을 하는 김남희 의원

그동안 통합돌봄 예산은 재정자립도 상위 20% 기준으로 46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광명시 역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777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37억 원 증액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들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남희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합돌봄을 비롯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계획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사회1분과 활동보고 발표를 하는 김남희 의원

이후 김남희 의원은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인력,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남희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2026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현재 기준의 고령화율만 적용하면 광명을 비롯한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장애인 등 충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돌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김남희 의원은 “지속적인 통합돌봄정책 지원 확대 요구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모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그동안 국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광명시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광명시민들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