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서울시의회, ‘우리·다같이·함께’ 슬로건 걸고 다문화가족정책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참석자들, “선주민 공감대 넓히고 청소년문제 더욱 집중해야”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당, 비례)이 주관하는 ‘우리·다같이·함께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4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는 김소양 의원은 “서울시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내일의 서울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2차 계획안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해 함께 뛰어오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다양한 의견이 이번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1부의 사회는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인 구로구 의원이며 서남권협의회 위원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이호대 의원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2차 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토론회에는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주민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 열기를 더하였다.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김소양 의원과 참석자 기념 사진

발제를 맡은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서울시 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보편정책에서 출발하는 정책설계’라고 소개하며, ▲민주시민 역량강화 ▲보편적 인권과 안전 ▲시민의 의무와 권리공유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등 총 4가지의 정책가치를 제시하였다.

장명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국인주민가족의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업무담당 공무원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주여성 당사자인 와타나베 미카 유한대 교수(물방울나눔회 대표)는 다문화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개선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관광 사업 등 이주 여성의 역량을 특화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옥식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은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문화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덕 영등포다문화센터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며, 이민자와 선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앞서 개발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승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의 한계에 대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