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가결!

-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 심의 의결 기준인 시민밀착형 정책에 따른 우선순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중하고 본회의에서도 인정받아 가결처리.

- 여성가족정책실의 영아반 반당 운영비 확대 지원 14억 9천만원, 키움센터 25개소 각각에 대한 임차료 5억 원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비 확보를 통한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1억 4천 5백만원 편성

- 복지정책실의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7억8천만원 증액,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20억5천9백만원 증액

- 시민건강국의 난임지원 국비 매칭분 53억원 확보,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원12억원,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 16억원 편성.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위원, 김용연 위원, 봉양순 위원, 서윤기 위원, 이영실 위원, 이정인 위원, 김화숙 위원, 김소양 위원)가 심의 의결한 여성가족정책실·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6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 심의 의결 기준인 시민밀착형 정책에 따른 우선순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중하고 본회의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법정의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고,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혜련의원

-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은 ▲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을 통한 돌봄 기능 강화 ▲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반 반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한 영아 보육 운영 개선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비 확보를 통한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1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 복지정책실의 추경예산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르신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며,

- 시민건강국의 추경예산안은 ▲ 난임부부지원 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원사업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되어 연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며, ▲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 측정분석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민생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되새기며,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은 문서 위에 쓰여 있는 복잡한 숫자로 볼 것이 아니며, 서울시민인 복지수요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는 예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늦지 않게 집행되고,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