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워크숍 개최

- 2기 재정분권에 시군구 입장 관철 위한 대책논의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는 7월 23~24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전국협의회 대표회장과 상임부회장(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2차년도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와 그 실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협의회 워크숍에서 자치 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의회 사무처 임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실천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국협의회 워크숍 2

특히, 협의회는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이 시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2기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대선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현재 추진이 미미한 상황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시민사회 등과 공조하여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단 강화 차원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이로써 협의회 정책자문단은 현재 총 14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운영한다.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이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중앙집권국가에서 본격적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의 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역혁신의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분권을 외쳤지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감하기는커녕 희망고문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에 좌절해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배제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은 현재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열망에 부응하고, 기초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가 국가 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따라 다음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분권은 반드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의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방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이 아닌 차별화된 협력과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은 지역의 열망을 모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1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