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추진

김준혁 의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천명해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수원 정) 김준혁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월 25일로 지정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와 관련해 국가기념일 지정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독도 국가기념일 지정 국민청원 동참 독려하는 김준혁 의원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되면, 기념식과 같은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독도 관련 주간이나 월간을 정할 수도 있게 된다. 10월 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날이다.

김준혁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문화, 예술, 학술 행사 등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이번에는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지난 200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뉴라이트와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 행보가 매일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지적하며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두고 “윤 정부는 우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전쟁기념관에서 조형물이 철거됐고, 광복절 직전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이 폐기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역사 왜곡,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