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

- 박선원 의원 등 51인,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등 51인의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9월 19일 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환영식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 당시 핵심 수행원으로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례하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끝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무시한 행위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며, 김 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NPT 체제에서는 핵 자산을 특정 임무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비핵국가가 핵무기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선언 당시 에드 케이건 미국 NSC 선임국장도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의 파면 사유로 △지난 광복절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마음을 중시한다>는 발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 재임 시 군사기밀 무단 유출 및 사법처리 이력 △친일 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등재된 전력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일본 자위대의 지원 및 일본의 한반도 진주 허용 주장 등이 언급됐다.

박선원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차장의 파면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차장의 해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