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 초․중등 교육과정에 마약 예방교육 편성" 제창

-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약 4천200명

-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실태 심각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의무교육 주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의 마약 관리 대책인 마약 예방교육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기존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마약류 대응을 위한 정기적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이 단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인 ‘국가마약퇴치 전략과 소년형사정책’에 따르면, 2004년 영국은 초등학생의 80%, 중등학교의 96%가 마약예방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미국에서도 2002년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부와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활동을 실행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예방 교육은 물론 홍보 강화를 통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예방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