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학생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교육은 거북이걸음’ 지적

- 2017년부터 5년 새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및 사상자수 각각 15배 이상 늘어

-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하도록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정작 현장 대여 업체가 인증 확인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최소한 학생 대상 홍보 및 교육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25개 자치구 중 홍보나 교육 계획 및 예산 확보한 곳은 8곳에 불과... 무면허 운전 및 신호위반 방지, 안전 장비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교육 실시 시급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계속 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나 홍보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PM 사고 건수는 15.3배, 사상자 수는 15.8배나 늘었지만, 이용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계획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왕정순 서울시의회 의원

왕 의원은 “원동기 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도록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안전 장비 착용이나 2인 탑승 금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적고,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거나 안전 의무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다 보니 사고는 대형화되고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실제로 지난 5월 16일(화) 서초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학생은 입건된 반면, 대여 업체는 딱히 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사고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생존 학생은 입건되었지만, 대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 사항은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왕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오는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업계 등과 협업하여 시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자치구 차원까지 확대해보면 사고의 급증 양상에 비해 거북이걸음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면허, 신호위반, 헬멧 등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탑승 위험성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물론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앞서 말한 서초구 사고와 같은 사례 재발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업체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데 과징금 등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그저 경찰의 책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을 위해 먼저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