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엄정한 행정사무감사로 책임과 사명 다할 것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

-  일관된 의정활동으로 비정상 바로잡아 진정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보여 줄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이은 의회민주주의 부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서울시의회의 공적 권한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오세훈 시장의 의도적 도발과 정치적 난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행정사무감사로 천만 서울시민이 부여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임시장 시절부터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사업 일부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주민자치와 민관협치의 역량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회의록 발췌로 마치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이중잣대로 자가당착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행정의 책임을 묻는 의회에 ‘공무원 탓하기’ 프레임을 씌워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전임시장을 운운하며 행정의 책임과 신뢰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주체로서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스피커’로 치부하는 것은 오시장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셀프로 인증한 것과 다름없다.

금번 서울시의 행태는 의회에 주어진 합법적이고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反민주주의, 反의회주의에 다름 아니며, 계산된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을 앞장세운 매우 나쁜 선택이었다.

본회의장 무단 난입 및 퇴장에 이어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서울시민을 우롱하는가 하면, 코드 인사를 위해 행정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의회의 견제를 제 논에 물대듯 끌어와 왜곡·호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에 우리당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99명의 시의원은 5일 오세훈 시장의 反의회·反민주적 폭거를 규탄하고, 시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오랜 고심과 격론이 오고간 끝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99명의 시의원은 오시장의 정치적 망동에도 불구하고 잠시 중단되었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8일부터 속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 오늘도 생계절벽의 끝에서 버티고 있는 서울시민의 앞에서, 민생을 우선으로 서울시의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시민의 요구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이 올바른 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엄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칼날같은 예산심사로 진정한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무엇인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서울시정과 주민자치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그간의 노력을 ‘말바꾸기 이중잣대’로 왜곡하고, 내 허물과 욕심을 감추기 위해, 얕은 꾀와 말장난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방해하며, 나아가 천만 시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시장의 저급한 정치놀음에 ‘어른스러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오세훈 시장의 성의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그리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기만과 후안무치의 말장난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통과 협치의 약속을 저버린 채 또 다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시민과 서울시의회를 기만한다면, 그 이후의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당은 저급한 정치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2022년의 서울시 만들기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하는 바이다.

2021. 11. 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 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