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 원 세금 낭비 됐다

- 9호선 자금재조달 미이행으로 연간 약 24억 원 세금 낭비 지적

-기존 투자자와 사업재조달 추진하며 특혜 및 市에 불리한 협약체결 우려

-추승우 서울시의원, “자금재조달 합의서 체결 전 호시우행(虎視牛行) 해야”

서울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했으나,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 원 세금 낭비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

자금재조달이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을 조정하여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는 2013년 재구조화 이후 한국은행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하고 올해 3월까지 자금재조달을 완료하여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호선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익률 1%p를 낮출 경우 2038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 예산절감을 추산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금재조달을 미이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또한 자금재조달 시 경쟁을 통하여 최대한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실시협약 조건 등을 주무관청에 유리하게 계약해야 하나, 기존 투자자와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시가 지급하거나, 기존 협약서 조항을 별도로 협의하는 등 자금재조달 조건이 시에 불리하게 잠정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실시협약」 제30조에 따르면 대출원금 조기상환 후 신규투자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도시교통실이 기존 투자자와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 소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 의원은 “자금재조달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이전에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호시우행(虎視牛行)할 것”을 강조하며,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시중금리가 갑자기 변동되면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수익률을 인상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최대한 시중의 낮은 금리를 반영하여 재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