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 돌입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집행 적정성과 정책 성과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11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 돌입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액은 18조 3,797억 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과 세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운용 등에 대한 결산심의를 진행했다.

오전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기록정보원 결산심의과정에서는 적극적 지방교육채상환 노력을 통한 재정절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스마트기기 보급확대 요청, 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방법, 미수납금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확보, 성과지표관리의 형식적 운영 지양 등에 대한 교육기획위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황진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3)은 폐교에 대한 관리에 있어 수목 등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당부했고,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편성과 사용에 있어 노동권 강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더민주, 군포1)은 민원을 소개하며 “공사관련 설계내역 작성시 특정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업무방법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는 순환보직장학사에 대한 의견청취 노력,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와의 상충 문제 해결방안,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형평성 제고 노력, 혁신교육지구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많은 위원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나타냈다.

김은주의원은(더민주, 비례) “혁신학교의 성과지표가 단순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어 혁신학교성과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근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교육경험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사라지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명예퇴직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참정권 교육강화’, ‘공모교장제의 취지를 살린 운용의 실효성 확보’ 요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추진 노력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열린 행정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5일 교육과정국과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