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 홍성룡 서울시의원, 구급차 10대 중 3대 이상 내용연수 지나, 시민안전 위협 우려

- 시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 즉시 교체해

지난 4월 30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119구급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룡 서울시의원

1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구급차는「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를 즉시 교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연수 5년(2021년 6월 기준 2015년식)이 경과한 차량은 18대다. 또, 연식에 상관없이 12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는 모두 53대로 나타났다.

연식이 5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구급차가 15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56대의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는 전체 구급차의 32.7%에 달하는 수치로 10대 중 3대 이상이 관련 규정을 어겨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56대 중 18대를 올 8월까지 우선 교체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응급 구조·구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급차의 결함으로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구급차를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올해 교체되는 18대 중 무려 20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가 제외되어 있는 등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당수의 차량이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결함 발생 확률이 더 많은 만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최소 2만km에서 최대 4만km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12만km가 도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는 구급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년 운행되는 주행거리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로 운행하는 구급차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와 아울러 차량 검사·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