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쓰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 코로나 추경예산!

- 서울시 3차 추경예산 반영 ‘플랫폼노동자’ 관련 예산 무용지물

- 플랫폼노동자 요청사항 한 개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 문제 있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자가 증가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플랫폼노동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제298회 정례회, 노동민생정책관 행정감사에서 플랫폼노동자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는 올해 라이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이수지원을 위해 3차 추경예산에 약 8억 원의 라이더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 상향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인 라이더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서울시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관련 예산이 없고 플랫폼라이더 안전교육 예산만 책정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주요 논의 및 요청 사항은 ▲심리상담 지원(플랫폼 노동자는 감정노동자 성격이 강함) ▲분쟁해결 방안 지원(플랫폼 노동자와 고객 간 다툼해결 필요) ▲유급병가 지원(안정적인 근무조건 조성 필요) ▲공동 캠페인(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필요)등이 있다.

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플랫폼라이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말하며 “플랫폼노동자 관련 간담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실태 현황 조사가 올해 12월에 완료되는데 정확이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현황으로 플랫폼 노동자 관련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