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시의원, 방향타 잃고 표류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2022년 8만 실 목표로 추진하며 거주환경, 생활환경 고려 없이 사업 기준 대폭 완화

- 목표달성만 급급하고 그린뉴딜 환경정책은 나 몰라라

- 청년과 지역주민에게는 외면받고 민간사업자에게만 환영받는 절름발이 사업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부서 간 이해 상충 문제를 겪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빈곤층인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2022년 8만 실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건립 기준은 지역 환경과의 위화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3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하였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해 졌다.

송 의원은 역세권에 대한 기준 확장으로 2종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 5평 내외의 질 낮은 주거공간이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공급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혜택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환경과는 다른 고층 건축물 입지로 위화감을 주며,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에게는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주택사업이 서울시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과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다. 그린뉴딜 사업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분야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환경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건립 기준을 완화하며 청년주택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내 61개소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인허가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주택건축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가 다르므로 이를 조정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무부시장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내외 의사 조정과 소통 다양화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 책무가 있지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마저 부재한 상태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은 발표하되 이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 타 정책과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에 맡겨 두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 공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서울시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며 기후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 청년 주거문제와 환경문제를 분리해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 송 의원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사업 하나 하나가 이해충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무부시장실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