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편성 요청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기조에 맞춰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에 맞추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두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러한 위험은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민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방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비 지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될 계획에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복지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의 규모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있을 때, 시민들은 본인들이 속한 사회의 안전망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안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기반이 되어 사회 전체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종의 ‘심리적 방역’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안과 기조를 함께하는 추경예산안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