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위기

‘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 후 학교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2~3월 급여 지급하고 방과후 강사들 생계절벽에서 보호 촉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등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수)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강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고용안정 노력으로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교 개학 역시 연기 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한 달 치가 넘는 액수의 급여가 사라졌다. 3월 31일(화)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월세,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고, 열악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강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계 대책 마련과 관련 재원의 추경 반영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면담,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7일 통과된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지만, 설령 대상자가 되더라도 최대 1회 50만원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권수정 의원은 “오늘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방과후 강사님들과 달려왔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답할 차례다.”라며,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채 방과후학교 수업운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태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해 생계절벽에 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2~3월 강사료 손실분은 즉각 지급해야한다.”라며,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