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도민 서비스 질 저하하는 단년도 사업의 지속 관행 개선해야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처우 문제 해결, 공공기관의 책임성 부여 등을 위해 단년도 사업 중 일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경기도의회 의원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