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권칠승 의원, 비문 수정 민법 개정안 발의

- 일본식 표현, 단순 오탈자 등 10개 조문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민법에 산재한 비문 중 개정이 시급한 10개 조문을 수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오탈자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민법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민법 제451조(승낙·통지의 효과)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이라는 의미의 ‘보류’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이의를 달지 않고”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 편리하다. 제145조(법정추인)에서도 ‘이의를 보류한 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도 ‘이의를 단 경우’로 하는 것이 쉽게 다가온다.

또한, 현행 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류지(水流地)’ 및 ‘언(堰)’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답습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의 개선사항 외에 현행 민법 제209조(자력구제)의 오탈자로 보이는 ‘직시’의 ‘즉시’로의 수정 등을 반영하여 총 10개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민법의 문법적 오류를 차근차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민법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