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사후평가 필요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6월 20일(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정책평가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된 다자녀 지원정책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수혜 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 다방면에서 더나은 양육환경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구미경 의원은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혜택을 단순히 확대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기준 확대로 인해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한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덧붙여 구 의원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혜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기반한 정책이 잘 평가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